법령 민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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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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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4 로고스 2 유승 2 세종 2 정동 2 법여울 1 명율 1 민주 1 기풍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상현 2 이창훈 2 이종린 1 김용찬 1 김기범 1 김용호 1 김하늘 1 김영철 1 나영주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0222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다2132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78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0. 11. 13. 선고 2020나11337(본소), 2020나11344(반소) 판결
  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배당이의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8가단5212842 판결
 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[각하]
   국세기본법 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
5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  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배당이의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9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1. 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
  [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
   민법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다205687 판결
  [해지시지급금청구등][미간행]
   해지시지급금청구
   민법

8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201610 판결
  [추심금][공2018하,1356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3061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71856, 71863 판결
  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〈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144]
   추심금 사해행위취소
  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30. 선고 2015나10815(본소), 2015나10822(반소) 판결
  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추심금 사해행위취소
  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0.13 선고 2015가단65972 판결
 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
  [사채금등][미간행]
   사채금
   국제사법 민법 외국환거래법

1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18863 판결
  [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상,740]
  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2다79750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76192 판결
  [보관금][공2014상,1037]
   보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18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2다347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5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1년

19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96911 판결
  [운송대금][공2011상,644]
   운송대금
  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9두18639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취소][공2011상,42]
   공매대금배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법

2009년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25.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8누37093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취소][미간행]
   공매대금배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08. 11. 14.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취소][미간행]
   공매대금배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

2002년

24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다1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5.(154),97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7년

25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2648 판결
  [예금지급청구][공1997.7.15.(38),2000]
   예금지급청구
   민법